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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모로 일본의 경제를 따라가는 것 같다. 전문가들은 부정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본을 따라가면서 소비형태가 일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요즘 고민 중인 1인 가구나 노인빈곤, 양극화 등등 모두 일본은 이미 경험했던 문제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은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실 일본 이전에는 미국이 이러한 문제를 겪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문제가 자본주의의 진행방향이 아닐까 생각해보기도 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자국의 사회, 경제체제를 도입시킨 것이 전후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처음에 사회에 모든 것이 부족하여 공급하면 수요 되는 세상에서는 자본주의는 빠르게 발전하는데 유익했지만 그 특성상 사회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개개인의 효용의 크기에는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극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물가에 대한 정보 부족은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을 그들의 부가가치에 비해 낮게 측정할 수 있게 하여서 자본가들이 근로자들은 착취할 수 있게 하였다. 경제 발전의 과실을 자본가들이 독점했기에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미국을 따라가면서 이러한 양극화 또한 따라갔고 그래서 양극화 또한 따라갔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특징인 개별 경제주체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 결정체인 기업들은 집적 성장을 선호했고 그로 인해 대도시로 모이게 되어 그들의 노동 공급자인 노동자들도 대도시로 모이게 되면서 지방은 쇠퇴하고 토지의 제한적 사용으로 인해 토지가치가 균등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집적 성장의 경우 자본주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면서 광역도시화가 심해진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인가구는 광역도시화의 산물이다. 우리 사회를 해체시키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이다. 도시화는 사회를 붕괴시키고 금권 사회로 이끌고 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잃어버린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돈 뿐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사회적 신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20세기 후반의 아이들은 점점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개성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즉, 개인주의화되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닌 사회적 비효율성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돈의 대체제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결론적으로 경제의 몰락은 자본주의의 비효율성으로 비롯된다고 본다. 사람들은 20세기의 미국의 경제성장에 현혹되어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다. 현대사회에 들어가면서 자본주의는 페이즈 2, 페이즈 3에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것 같다. 심지어 지식인들 조차. 그래서 교과서나 전공서적은 쓸모없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현재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에...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실제 서민들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에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설치해서 양극화를 막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